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｜소득인정액 개선으로 수급자 확대 총정리

“소득은 기준 이하인데,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…”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죠.

바로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‘부양비’가 폐지됩니다. 오늘은 달라지는 포인트와 재신청 방법을 쉬운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😊

📌 공식 자료(정책브리핑)로 핵심 변화 확인하기

1️⃣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

→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, 왜 폐지됐을까?

부양비는 “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”고 간주해서, 그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던 제도예요.

그동안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%를 부양비로 산정해 반영해왔고, 부양능력이 ‘미약’한 경우에 적용됐습니다.

문제는요…

  • 실제로는 연락이 끊겼거나
  •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
  • 서류상 가족 소득이 잡히면 내 소득이 올라간 것으로 계산돼 탈락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.

이런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서 부양비를 완전히 제외합니다. (즉, 더 이상 ‘가상 소득’이 소득인정액에 들어오지 않아요.)

2️⃣ 의료급여 소득인정액

→ 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
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등)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.

여기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.

✅ 2026년 1월부터는 ‘부양비’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그래서 앞으로는,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데도 가족 소득 때문에 “소득이 높은 것으로” 잡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.

※ 참고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/정책브리핑 내용 기반

3️⃣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

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으니, 사례로 볼게요.

📍 (기존)

  • 1인 가구 선정기준: 102.5만 원(’26)
  • 혼자 사는 A 어르신 실제소득: 93만 원
  • 연락을 끊고 지내는 딸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(10만 원)로 간주
  • 소득인정액: 93만 원 + 10만 원 = 103만 원 → 선정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

✅ (개선)

  • 1인 가구 선정기준: 102.5만 원(’26)
  • 혼자 사는 A 어르신 실제소득: 93만 원
  • 딸의 소득은 어르신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
  • 소득인정액: 93만 원 →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 선정

같은 생활인데도, 계산 방식이 바뀌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

4️⃣ 의료급여 재신청 방법

→ 부양비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하는 방법

과거에 부양비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, “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”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번 개선으로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.

신청 장소: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단계 내용
1 상담
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접수
3 자산 조사
4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

혹시 “예전에 떨어졌는데 또 가도 되나요?” 고민되신다면, ‘부양비로 탈락했었다’는 사실만 메모해 가셔도 상담에 도움이 돼요.

5️⃣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

→ 1인 가구 기준금액과 달라진 판정 기준

정책브리핑 예시 기준으로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02.5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어요.

이번 개편의 포인트는 가족이 ‘줄 거라고 가정한 돈(부양비)’이 더 이상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
즉, 기준선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던 분들에게는 문턱이 확실히 낮아질 수 있어요.

마무리

정리하면,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“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” 때문에 탈락하던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.

과거에 부양비로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재신청을 꼭 고려해보세요.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😊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(mohw.go.kr)

SNS 미리보기 요약

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‘부양비’가 폐지되어,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문제가 완화됩니다. 과거 부양비로 탈락했거나 포기했던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꼭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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